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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6-B2133(2016.09.23-2016.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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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Weekly: 6월 - (1)
Samsung Market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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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해제, 수혜는 제한적
Economists. 유승민, 옥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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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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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 이를 통해 총 37개(상장사 20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
- 이번 제도 개정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대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이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함. 따라서 개정안은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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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집단 해제 기업 자율성 확대는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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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 관련 법령 38개의 기준선도 함께 상향조정됨. 해당 법령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적어, 가시적인 수혜는 일부 종목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향후 대기업 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의 사업 방향에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자산총액 9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 기업들은 지금 당장 대기업 집단에서 해제되더라도 근시일 내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해당 기업들도 이를 인지하고 미리 대기업 집단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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